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던 탓에, 판례는 여태까지 이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경우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반면 미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정신적" 손해 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 즉 유명인이 광고 또는 촬영계약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사용 대가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유명인의 초상권을 "재산적" 가치까지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었고 대법원 또한

근로기준법(이하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43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합니다(제109조). 한편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법 제20조, 이하 '위약금금지규정').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1개월치의 임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퇴직하자 위 약정을 이유로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위약금은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2020. 7. 31.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2년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2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갱신거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6조의3, 이하 '갱신규정'). 또한 법은 임차인이 갱신거부로 입은 손해액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확히는 손해액을 위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 분' 중 더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가 훨씬 더 크므로 전자를 주장하게 됩니다). 갱신규정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해석과 관련해 판례가 많지 않으나, 법률사무소 여암은 최근 갱신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에서 개정되었음)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제6조의3, 이하 '갱신규정'). 한편 갱신규정은 2020. 7. 31. 신설되어 시행된 규정으로,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뿐 아니라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부칙(법률제17370호) 제2조).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31.] 부칙(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저희 법률사무소는 맡은 사건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착수금 없이 또는 최소한의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 위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 착수 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소송가액,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부가가치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성공보수액을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소송 및 분쟁해결 착수금이 없는 건 소액사건, 또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은 복잡하지 않으나 액수가 문제되는 사건 등(ex. 손해배상소송, 집단소송, 체불임금/퇴직금소송 등). 성공보수는 승소한 금액의 30%를 원칙으로 함. 착수금이 있는 건 소가가 큰 사건, 또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이 단순하지 않은 사건 등(ex. 부동산 소송, 법인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 착수금은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성공보수는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10%를 원칙으로 함. 부동산 분쟁의 경우 소유권 자체의 다툼이 있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진혁 대표변호사] 학력 - 민족사관고등학교(2007~2010)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2010~2014) 경력 - 사법시험 55회(2013) - 사법연수원 46기(2015~2017) - 공군법무관(군검사/국가소송, 2017~2020) - 김앤장 법률사무소(부동산·기업 M&A, 2020~2022) 연락처 - 전화: 010-2575-4126(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 전에 예약문자를 먼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무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305호(일신빌딩)

우리나라 법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또한 외국판결이 위 요건을 갖추어 승인이 된다면 국내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판결상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에서 그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는 경우에 주로 위와 같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요건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뿐 아니라, 해당 재판에서 문제된 외국법과 그에 상응하는 국내법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와이 주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였더라도 해당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2. 3. 11. 선고 2018

안녕하세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객께 과정에 대한 신뢰와 결과에 대한 만족을 모두 제공해 드리고자, 아래와 같은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 승리 저희는 소송에서 이길 뿐 아니라, 최대한의 승소금액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송에 집요하게 임하여 결과와 관계없는 착수금이나 Time Charge 등 고정 보수는 최소화하고 승소한 액수에 비례하여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2. 투명 고객과 소송전략과 제출서류를 사전에 공유해 검토받고, 소송경과 및 모든 재판기일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3. 소통 사무직원이나 사건의 결정권이 없는 어쏘 또는 보조 변호사가 아닌, 사건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변호사가 직접 고객과 연락합니다. 일신빌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감사합니다.

최근 회사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에 대해 기존 투자자들과 차별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A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A와 '회사가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A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A가 자신이 발행받은 신주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1. 사안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피고가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투자한 원금 및 연 7%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유상증자를 실행하면서 원고로부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각종 신고 등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스테이킹" 서비스(은행 정기예금처럼 암호화폐를 거래소나 수탁업체에 맡기고 이자로 암호화폐를 받는 코인 예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네오플라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2021. 12. 23.자 법령해석). 1. 질의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질권이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의 권리 등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령 어떤 회사에 대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질권자)는, 해당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여 대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일반인들간 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자가 "채무 변제기 이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질권의 담보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규정합니다(이러한 약정을 '유질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주식회사 등 "상인" 간의 거래에는 위와 같은 위험이 적다는 전제 하에 채무 변제기 이전에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유질계약이 허용된다고 규정합니다(제59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담보로 해당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배임죄란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2)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따라서 가령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해 주었다면 임무위배행위로 대출을 받는 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3716판결). 한편 최근 대법원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하여 위 회사에게는 판매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새마을금고에게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직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11. 25. 선고 2016도3452판결). 1. 사안 새마을금고의 전무인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여

소득세는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자가 가족이나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과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을 낮게 발생시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41조). 이를 세법상 용어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도 재화나 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게 제공한 경우는 제공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건물을 임대 중이던 건물주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특수관계인인 해당 법인에게 기존의 임대료(A)보다 낮은 임대료(B)로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위 신설법인은 위 건물을 기존의 임대료(A)와 동일하게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세무서가 기존의 임대료와 낮은 임대료와의 차액(A-B)만큼 건물주의 소득 및

구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방법(이하 ‘이익보장약속’)으로 사원(LP)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참고로 현재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구별되며, 제249조의14가 기관전용 사모펀드 GP의 이익보장약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이익보장약속이 무효라고 보면서, 1) GP가 아닌 제3자가 GP와의 협의 하에 이익보장약속을 하였고, 2) 이익보장약속에 따른 투자를 권유받은 자가 PEF의 LP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조직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며(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이하 '불이익제공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이익제공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자사업자단체 설립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의 매장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도하게 점검한 경우, 점검과정에서 계약위반사실이 발견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9. 30. 선고 2020두48857판결). 1. 사안 주식회사 에땅(원고)은 자신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피자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주협회를 설립하자, 가맹점주협회 임원이 운영하는 매장들에 대하여 통상적인 점검보다 훨씬 많은 횟수와 시간 및 직원들을 투입하여 과도하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등 상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하나, 해당 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회사가 특정 주주와 해당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당해 회사의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매수한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판결). 1. 사안 주식회사 제이티넷(원고)는 그 임원이자 주주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임원퇴직합의를 체결한 후, 위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주식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위 매매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이하 '출하자')들로부터 농수산물 판매위탁을 받은 농수산물 도매시장회사들이, 위 출하자들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판결). 1. 사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인 한국청과 주식회사('원고')는 농수산물의 출하자들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위탁을 받아 도매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중도매인들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과거 다른 도매시장법인들과 함께 출하자들에게 판매위탁수수료를 '농수산물의 거래대금의 4%'로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져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의 대상자(이하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상법 제682조).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자에게 별도의 특약에 기해 주택복구비용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복구비용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선고 2021다264819판결). 1. 사안 삼성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이미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1. 사안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안경점을 운영하던 중,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A와 권리금을 1,3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이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소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위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8. 26. 선고 2019다257474 판결). 1. 사안 부산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원고)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수용재결에서는 위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손실보상이 정해졌을 뿐 피고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판단이